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으로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중요한 결정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미-이라크 협정, 과연 불법 점령 종료될까

[이라크 모니터링⑩] 아무도 모르는 '밀실협정'

어제 16일(일), 이라크 내각이 미군 150,000명을 2011년까지 이라크에 존속시키는 외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협정안은 2011년까지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과 미 사설업체 직원의 치외법권 적용과 / 참여연대

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선 긋기

김종철 연세대 교수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

김종철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국가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좋은 놈이 될 수도 있고, 헌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 있는 이상한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