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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7일 노동부 대상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집단발병을 비롯해 비정규직법 개정, 민주노총 간부 구속·수배, YTN 노조간부 대량징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구정권 책임공방 등이 이슈로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와 발병자 수치에서부터 발병원인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일단 삼성전자 기흥·온양고장서 백혈병 환자가 모두 18명(사망자 9명)이라고 새로운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신청자까지 포함할 때 13명이라고 확인했고, 안재근 삼성전자 전무도 13명으로 확인했다. 반면 피해자측인 정애정씨(참고인)는 발병자가 20명(사망자 9명)이라고 답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백혈병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물질인 산화에틸렌이 기흥공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도가 높을 경우 신장과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황산화수소를 세척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새롭게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삼성전자 작업장 4군데서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안전연구위생센터에 분석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작업장서 벤젠이 채취된 곳이 4곳이었다”며 “회사와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성, 생명을 위해 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해당 노동자들에게 전혀 화학물질 취급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7일자 모언론에서 보도된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문제로 뜨겁게 달궈졌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연내 개정을 말해 우려스러운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오히려 장관의 발언은 비정규직을 그만큼 더 써도 된다는 힌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기간제를 4년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현행법상 2년 지나면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진정한 비정규직법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사용기간 4년 연장이란) 노동부 수장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사관계를 불안케 하고 노동계가 노동부를 불신하게 한다”며 발언을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난 기자간담회에선) 전체 기간이 3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어 여러 면에서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수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이 구속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권 변호사는 “노동단체 대표가 물리적 저지가 아닌 집단 노무제공 거부(파업)을 주도로 구속되는 사례는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노동자는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생활수준 조건과 관련된 파업은 보장될 권리”라고 답변했다.

한편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는 등 33명이 징계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이영희 장관 간 새 정부 들어 일자리 감소 원인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 책임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눈기을 모으기도 했다.

눈물의 삼성반도체 피해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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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한번 없이 일했는데 결과가 백혈병이라니…”
  

  7일 노동부 국정감사장을 눈물로 적신 이들이 있었다.

  
  

  삼성전자반도체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김옥이씨와 삼성전자반도체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남편이 사망한 정애정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

  
  

  삼성전자 온양공장서 일하다 퇴사 뒤 백혈병이 발병한 김옥이씨는 이날 “당시 작업환경 조건은 우리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는 생산량만 강조했지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비나 교육실시는 전무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저는 퇴사 뒤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고 술·담배도 않고 신앙인으로 잘못된 생활습관도 없었다”며 백혈병 발병이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한 직업병임을 분명히 했다.

  
  

  정애정씨도 “남편은 군제대 후 곧바로 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입사 후 2004년1월 발병, 2005년7월 사망했다”며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남편이 위험노출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역시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씨 역시 본인이 삼성전자 근무시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을 취급했지만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삼성전자측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차별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입막음에 나섰음을 밝혔다. 정씨는 “나중에 다른 유가족들에게 들으니 누구에겐 10억원 줄테니 빠져라, 또 누구에겐 법인카드를 주며 치료비·장례비를 주고, 또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삼성전자가 정당하다면 왜 이렇게 대응했겠느냐”고 제기했다.

  
  

  이들은 백혈병이 산재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눈시울을 붉혔다.

  
  

  정애정씨는 “이번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다녀보니 정문에서부터 경찰이 저지하는 등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하게 대우를 했다”며 “투병 중인 김옥이씨는 땡볕에서 힘들어하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김옥이씨도 “저는 고교 한 달 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회사가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결근 한번 없이 일했는데 결과는 백혈병”이라며 “좀 전 국정감사장 들어오는 데도 전경이 막아섰다”면서 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