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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휴대폰 감청 합법화 등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 야당은 5일 군사독재정권시절로의 회귀라며 비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 복원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이름하여 사정정국,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권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휴대폰 감청하고 있지 않냐고 몰아붙인 사실이 있다"면서 "정권을 잡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려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추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대테러방지법 제개정에 착수하면서 군사독재 계승정당으로서의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속성과 정보기관의 무한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음험한 정보가 필요하고,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필요하다.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돌려세울 조직사건도 늘상 필요로 한 법"이라며 "그래서 촛불에 크게 데인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팽창시켜서 상시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우리가 통화하는 내용은 합법 도감청으로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게 됐으며,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사범으로 구속되게 생겼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킬 반민주악법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화된 매카시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70~80년대로 급격히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