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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좋은 말을 어쩌면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수 있을까"
유시민 전 장관의 콕콕 찝어 쏘는 속시원한 말들이 이래저래 후유증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두고,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이 툭 던진 우스갯소리이다. ‘싸가지 있게 말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애정어린 아쉬움이 담겨있다. ‘싸가지’가 반드시 비난, 감정, 진한 욕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경우이다.

‘싸가지’의 가치
그나마 다행이다. 비록 싸가지는 없지만 말은 옳다는 의미이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말을 싸가지 없이 쏟아낸다면?
네티즌실명제 의무화, 명예훼손 소지 게시물 삭제, 사이버모욕죄 도입.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한달 새 내놓은 인터넷정책이다.
각각 요약해 풀면, 인터넷 상에 글(또는 영상)을 올리려면 추적 확인이 가능한 ‘내가 누구요’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되(네티즌), 올라온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 시킬 염려가 있다면 ‘재깍 안보이게’ 해야 한다.(포털 또는 사이트운영자) 나아가 올라온 글 탓에 누군가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하면, 절차를 거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처벌’한다(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심의위와 사법당국)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네티즌 실명제 의무화 등의 정책으로 촛불정국에서 큰 역할을 한 네티즌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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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초강경 정책이다. 당장 인터넷공간을 제공하고 만드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두둑한 배짱과 고도의 문장력이 있어야 한다.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올린 글을 누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받아들여 고소한다면 도리 없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또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은 언제 올라올지 알 수 없는 문제의 글을 가려내기 위해 노심초사 해야 한다. 미심쩍다 싶으면 글을 가리거나 내리는 게 상책이다. 괜히 귀찮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지겨운 찬반논쟁 수년째 지속
정책이 발표 된 후 TV를 비롯한 다양한 토론공간에서 찬반 의견이 맞섰다. 찬성 쪽 주장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요약하면, 지난 시간 겪었던 폐해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것.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적시한다. 모 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거나, 떠다니는 허위정보 탓에 사회혼란이 빚어졌다는 등이다. 지난 수년 간 지겹게 들어온 주장이다.
반대 의견은 다소 복잡하고 세밀하다. 과거 경험이나 사례가 아닌, 정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까닭이다.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도무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터넷 관련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덧붙인다. 이 또한 찬성 의견 옆에 붙어 늘 들어왔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정책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정치적 의도’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쪽에서는 정책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가 불쾌할 정도로 선명한 탓에 논쟁 자체를 어이없어 한다. 촛불정국을 비롯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을 생산한 주인공이 네티즌이며, 유통시킨 진원지가 인터넷공간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것. 정권유지 차원의 조급증이 불러온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인터넷공간은(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정권에 대한 비우호적, 나아가 적(敵)으로 전제되고 있다.

핵심은 정치적 의도의 유무
정부 여당을 비롯한 찬성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변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빼고 얘기하자’며 ‘인터넷상의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는 정당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민경배 경희대 교수의 설명이 흥미롭다. “인터넷을 통해 여론이 분출되는 경우는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인터넷 관련 공약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인터넷 여론에 둔감했다. 뒤늦게 인터넷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수렴이 아닌 규제를 택했다”며 “이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인터넷 여론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류한석 소프트뱅크 미디어랩 소장은 정책의 신뢰문제를 얘기한다. “실제 피해 본 사람이 있고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현 정부가 이를 추진했을 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다”라며 “혼탁한 댓글 문화와 관련해 실명제와 같은 제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네티즌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여당의 ‘건강한 인터넷문화론’은 쌍수 들고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확대재생산하는 악플이 수없이 많았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례 또한 부지기수이다. 악플을 참지 못한 청소년들이 죽음을 택했다. 잘 나가던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자(CP)에 대한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고쳐져야만한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일까. 인터넷 상에서는 익명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 수두룩하다.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위든 아니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규제와 법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 옳다고 동의된 정책도 절차, 타이밍, 표현방식이 국민들에게 ‘싸가지 없다’고 느껴진다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물며 옳다고 동의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오죽하겠는가.

시대역행 제대로 하는 MB정권 인터넷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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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상 |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여론 공간을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폄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공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과 관련한 일련의 ‘말씀’에 대한 강박적 맞장구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OECD IT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인터넷은 독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정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 앞에 인터넷여론을 향한 으름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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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장구는 예상대로 립서비스를 넘어, 구체적 방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인터넷 사이드카 발동’이나 경찰청의 ‘인터넷 전담 대응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조기 대응반’ 설치가 그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실천적 언동으로 이어졌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감시하고, 조·중·동 신문 광고게재 기업 불매운동을 게시했던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조치 및 표적 수사 등이 그 것이다.
  인터넷공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터넷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장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언론 탓에 정권위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강박에 빠져있다. 인터넷 콤플렉스에 함몰돼 골머리를 앓으며 괴로워하는 형국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정부 여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비법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다. 정부 여당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은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쓰러움을 넘어 우려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21세기가 인터넷시대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 체감하고 있는 까닭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며, 상호 개방된 공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 Web2.0시대의 의미를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 공유, 개방의 장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한 반정부 내지 정부 비판적 여론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사독재시대적 발상에 기초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통제와 탄압을 위한 구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경험, 향수, 전통에 집착한 탓에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견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우매함에 자유로운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은 혀를 찰 따름이다.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을 무시한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법’을 무기로 모든 인터넷 언로를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보편적 눈과 귀를 ‘법치주의’라는 쇠사슬로 묶으려해도 결코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게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터넷 언론을 무조건 통제하거나 내편 만들기에 급급해 할 게 아니다.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성공하는 정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정권으로 기억되기 위한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