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장관임명 강행...총리는 국회 불출석
야권 "통보도 없이 불참...국회 무시하는 거냐" 반발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미쇠고기수입협상특별조사위원회의 기관보고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위는 지난 1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총리실로 보고기관을 변경해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승수 총리 대신 기관보고를 하러온 조중표 총리실장은 “총리는 지금 오래전 일정이 잡힌 새만금 방문 중에 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4일간 국회에서 소상히 답변한 적이 있다”고 불참 배경을 해명했다.
그는 또한 “과거 상임위나 특위는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없고 이런 관행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맹성토하면서 특위는 40분간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총리는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를 깨고 불참한 한 총리를 말 바꾸기로 두둔하자 민주당 의원이 분을 삭이지 못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면 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통보 없이 불출석 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무시 행태에 이어 총리도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야4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항의의 뜻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입씨름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만약에 총리가 모든 특위와 상임위 요구에 출석하면 업무상 모든 상임위에 해당될 것이다. 국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총리 불참을 정당화하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권 전체에 대한 경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총리 대신 나온 조중표 총리실장도 뭇매를 맞았다.
선진-창조 모임 이상민 의원은 “총리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데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여러분만의 총리를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병국 위원장도 총리실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일 결정된 사항을 조중표 총리실장이 4일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한 대목에 대해 “쇠고기 사건이 온 국가적인 사건이고 7월 24일 증인 감정 신청을 하고 25일 기관보고 변경건을 상정하면서 논의하고 대통령실에서 총리실로 바뀌자고 논의하고 1일 바꿨는데 해당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감이 걸린 일이다. 신중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1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총리실로 보고기관을 변경해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승수 총리 대신 기관보고를 하러온 조중표 총리실장은 “총리는 지금 오래전 일정이 잡힌 새만금 방문 중에 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4일간 국회에서 소상히 답변한 적이 있다”고 불참 배경을 해명했다.
그는 또한 “과거 상임위나 특위는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없고 이런 관행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맹성토하면서 특위는 40분간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총리는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를 깨고 불참한 한 총리를 말 바꾸기로 두둔하자 민주당 의원이 분을 삭이지 못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면 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통보 없이 불출석 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무시 행태에 이어 총리도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야4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항의의 뜻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입씨름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만약에 총리가 모든 특위와 상임위 요구에 출석하면 업무상 모든 상임위에 해당될 것이다. 국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총리 불참을 정당화하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권 전체에 대한 경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총리 대신 나온 조중표 총리실장도 뭇매를 맞았다.
선진-창조 모임 이상민 의원은 “총리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데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여러분만의 총리를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병국 위원장도 총리실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일 결정된 사항을 조중표 총리실장이 4일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한 대목에 대해 “쇠고기 사건이 온 국가적인 사건이고 7월 24일 증인 감정 신청을 하고 25일 기관보고 변경건을 상정하면서 논의하고 대통령실에서 총리실로 바뀌자고 논의하고 1일 바꿨는데 해당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감이 걸린 일이다. 신중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07 16:02:01
- 최종편집: 2008-08-07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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