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

연합뉴스

오는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는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올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 시점을 2010년으로 잡았다. 따라서 오는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다.

학교 성적 공개에 앞서 올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급식,교원 현황 등이 먼저 공개된다.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의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기보다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