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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부가가치세율 5%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감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7일 “우리 민주당은 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편안에 따르면 08년 10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부차 가치세율을 5%로 인하하고 2010년 8%, 2011년 10%로 순차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개편안 추진 밑그림은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하여 재정수입 감소를 감내하는 것을 계기로 세율인하가 가격인하로 이어져 재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조 등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도 20조원이 예상되는데 08년 추경재원 4.9조원은 이미 확보됐고 금년 예상 초과세수가 10조원, 09년 예상 초과세수 10조원의 50%인 5조원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이 약 4.5% 가격인하 요인으로 발생돼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미가공농산물(야채, 생선등) 등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요소들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차가치세 상당액의 절반만큼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경감조치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에게만 경감효과가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인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어려운 기업과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까지 직접적 혜택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이다.

민주당은 개편안 추진을 위해 범국민적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의 뜻을 밝히면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가 상품가격 인하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는 임금인상 자체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