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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주당이 개성관광-남북철도 중단 조치로 일대 기로에 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날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작업을 통해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민주당만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6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우선적으로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대북삐라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을 당론화하는 방법을 통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남북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 이행을 천명하도록 요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정책 폐기를 동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약속을 신뢰회복 조건으로 내걸고 북측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회의에서는 ‘개성공단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정세균 당 대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의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며 “파국을 막아야 하는데 청와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나라당과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적어도 대북 정책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우이독경 마이동풍 식의 대북 정책 행태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관계 중단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게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정부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비핵 개방이 시작 안되면 3000불 소득보장이라는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정책이 있는 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이행될 수 없다. 두가지 정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