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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의 이번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 조치에 대해 기존처럼 정부의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김하중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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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이번 북측의 조치를 "지난 24일 북한의 강경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삐라' 살포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이며, 또 유엔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이번 조치를 일차적 조치라고 하고 향후 추가적 조치가 상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특례로 보장하고 선별적인 민간 교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완전 차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시에 "이번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조치는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정부의 정책을 오해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경직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은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 대화에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리 국민들 역시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하중 장관은 향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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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특사' 제안 논란과 관련,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북특사 제안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대북특사를 보내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특사가 가더라도 북한과 이야기 할 때 북한이 만족할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은 내년 3월까지 대남에 압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남북관계 파국을 회피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초강수의 압박을 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하중 장관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미간의 관계, 동맹 수준 등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미 차기 행정부측과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봤을 때 통미봉남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통미봉남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고 "미국이 우리와의 동맹 때문에 남북 관계 해결을 기다린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이며 너무나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