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北 강경조치 관련 긴급 현안보고

민주당 "北 강경조치는 유감..정부는 대북정책 전환해야"

박상희 기자 /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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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최근 북의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 조치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빚어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하중 장관,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에게 빠른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통위는 이날 최근 열린 페루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서도 유명환 장관에게 보고 받을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진 외통위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들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미국측 분위기 등 방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외통위 방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각각 내놓고 있는 터여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오전 9시 30분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강경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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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강경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측을 상대로 "이번 조치가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남북 간은 더욱 불신이 깊어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당국은 남북경협의 대표사업인 개성공단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이번 조치를 취소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의 미온적 대처와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북의 조치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와 개선에 대한 성의만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도 정부는 '삐라' 살포에 미온적 대처 및 UN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가하면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대북정책의 궤도수정을 주도해야 함에도 개성공단을 국내의 일반 공단과 동일하게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은 "'원칙'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상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 가능한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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