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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북측의 '수령체제'가 변경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사학 (레토닉) 일 수 밖에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라며 "이것이 포기내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민의 행복보다는 수령체제유지가 지상의 목표인 북한 정권은 이를 유지하기 보장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핵'이라고 정의하면서 "북 핵 폐기는 수령체제를 다른 수단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해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남한은 북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개혁개방은 수령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의 피폐화는 계속되고 수령체제 역시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 핵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거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말았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무시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정책"이라며 "(남북이 버티기를 하면)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늘 남한이 먼저 손을 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볼모로 잡힌 북한동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거의 일방적인 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이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