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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출입제한 조치에 남북경협 당사자들은 이미 2~3달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개성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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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보정치연구소 주최의 <위기의 개성공단, 활로는 없는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지난 8월부터 북측은 계엄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북의 모든 부분이 특수관리상황이었는데 우리쪽이 평상시와 같은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북한에 많은 자극을 준 것 같다"며 일부 보수단체들의 '삐라' 살포와 함께 이를 제지하지 않는 정부를 지적했다.

"北, 이미 8월부터 계엄상태였다"

유 부회장은 이어 "이달 초 김영철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개성공단 현지에서 만났는데, 개성공단 탄생 이래 군복입은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정문 앞에서 만나 안내 요청을 받았을 때 섬뜩했었다"면서 "당시 (김 단장의)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남측의 차량, 주재원, 설비 등을 묻는 기본 질문 속에서 '철수 등 강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위협감을 많이 느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회장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북측은 '개성공단의 기업 진출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겠다는 개념이었다"며 "그렇다면 관련 위기 해결은 간단하다.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진출했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중국, 베트남 등 무한 경쟁으로 인해 벼랑끝에 있었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개성공단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면서 '정경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뒤로 밀리고 퍼주기 논리 등 여러가지 오해에 휩싸여 마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볼모로 잡히는 양상을 띄고 있다"고 지적, "남북간 대화 창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 부회장은 "1만 5천개 국내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개성공단은 고용유발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개성에 북측의 근로자가 3만 5천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북측 주민이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 됐으며 10만 이상이라는 고용유발효과를 냈다"고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용선 운영위원장도 "인도지원사업을 해왔던 취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동변상련의 느낌이 든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는 "삐라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포함 북한으로부터 '1,2년 정도는 개성지역에 방문과 교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경고를 9월 하순쯤 들었었다"고 밝혔다.

이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그간 성명 발표를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정부에게 북의 이번 발표를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6.15, 10.4선언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세우기는 커녕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남북 대화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속 생각이 있어 말로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6.15, 10.4 존중한다면서 대화에도 안 나서"

또한 "이는 정부 내에 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화의 방법에 대해 경험을 갖고 있는 그룹들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생기는 혼선"이라며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만큼 키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 내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 당국이 남북대화를 풀 생각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지도총국도 남측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민화협, 통전부 등 남북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생각이 있는 만큼 남북 관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그 위해서 포괄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 "北 먼저 유화조치 취해야"

• 25일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위기의 개성공단, 활로는 없는가>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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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 최보선 조정관은 북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북한을 볼 때, 남측에 효과가 안 나타나니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압박하는 수순으로 보이며 동시에 북한 최고지도부에게 문제가 있다보니 내부 체제를 단속해야 하는 내부적 필요가 있었던 듯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 조종관은 일부 보수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삐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고려와 분리해 생각해야지 잠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봉책을 쓸 수는 없다"고 못박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출범 이후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적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북간 위기는) 남북이 실무적 차원이든 고위급 차원이든 서로 만나 대화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거듭 북한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대화 제의를 여러 번 했었다. 북한이 한발 앞선 조치들을 취해준다면 정부도 운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