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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 등은 오히려 은행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입법안의 대표 격인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책은행을 강화하고, 상업은행을 국유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민영화로 곧바로 연결된다. 그나마 있는 국책은행을 시장에 팔아넘긴다면 금융의 위기가 밀어닥칠 때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국제적 금융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안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투자은행의 위기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