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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진보정치연구소는 <위기의 개성공단, 활로는 없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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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개성관광 중단을 포함해 개성공단 관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이 공단을 '폐쇄' 조치까지 강구한다면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진보정치연구소가 개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활로는 없는가> 긴급토론회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후 그 파장과 후유증을 인식한다면 폐쇄 자체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만일 북측이 공단을 폐쇄한다면 개성공단 사업 자체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향후 현재 입주기업이든 예정기업이든 다시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려 하지 않는 등 남북경협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특히 남과 북, 양쪽의 정치적, 경제적 피해에 주목했다.

작년 말까지 남측이 개성공단에 투입한 자금은 크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 자금 (1510억원), △토지공사의 부지조성 등을 위한 자금(1131억원),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1933억원) 등 총 4,574억원 정도. 여기에 각각 469억원, 71억원인 한전.KT의 시설투자액까지 종합한다면 최대 6,7천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양 교수는 "이러한 투자금액의 완전 회수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결국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꼴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도 작년 1389만 달러를 벌어들였던 임금수입에 반해 큰 손실을 빚을 것이라며, 향후 북의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어떠한 외국인 투자가도 북에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 그간 북한이 보여줬던 이미지 개선 노력, 개혁개방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랜기간의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양 교수는 "오늘날 개성공단의 위기적 상황은 개성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이며 북측은 남측의 대북정책을 문제시하면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무기화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개별사안별로 풀 수 없고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국민대학교 정창현 겸임교수는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 하듯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에게 유일한 '달러박스'인데 '포기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이는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인데 북측은 정치적 사고를 하고 있어 얼마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북에 대한 대외 경제 투자는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다. 남측에서는 '북핵 6자회담 문제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 도움 받을 곳은 결국 남한밖에 없다'는 인식을 북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북에선 '남을 제외시키고 가자'고 결정내렸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4년간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북이) 중국, 홍콩, 유럽 자본들과 해외합작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 경제의 붕괴 상징처럼 보였던 문은 이미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