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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의장 추천자 2인을 비롯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5인을 포함한 총 8인으로 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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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24일 제2기 신문발전위원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채'로 구성됐다. 신문법상 신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만큼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번 신발위원 위촉은 향후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언론노조 추천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결국 이번 위촉에서 보류됐기 때문. 1기 신문발전위원의 임기는 지난 10월 30일로 종료됐지만 2기 구성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위촉 문제로 지연되어왔다.

같은 날 이를 유념한 탓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위촉된 2기 신발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신 전 위원장이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이 보류된 것과 관련,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격사유 검증에 필요한 절차 진행을 위해 언론노조 및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 일단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앞서 신 위원장을 추천한 언론노조에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언론노조가 거부해오다 지난 20일 제출했지만 '문화부는 시한이 늦었다'며 일단 위원 위촉을 보류시킨 것.

문제는 민간위원인 신발위원에게 정부가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고 또한 신문법 상에는 신발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뤄보면 문화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 위촉과 관련, 현행 신문법에는 법 제정 당시(‘05.1월) 입법 불비로 위원 위촉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으나, 동 사유가 명기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및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부는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화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노조 추천권을 거부하거나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면서 "지난달 30일로 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이 시급해 더 이상 2기 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24일 문화부는 "국회의장 추천자 2인을 비롯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5인을 포함한 총 8인으로 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인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총 8인의 위원을 발표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권순용(68)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서중(48)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상 국회의장 추천) △이상훈(48)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 △임백(65) 전 조선일보 제작국장(한국신문협회 추천) △최창섭(66) 서강대 명예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추천) △김호준(65) 전 문화일보 편집인 △한균태(53)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유세경(49) 이화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이상 문화부 추천) 등이다.

이날 오전 문화부는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2기 신발위 위원장으로 김호준 전 문화일보 편집인을 선출했다.

2기 신발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