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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당시 쌀직불금 부당 수령 후속 대책회의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24일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백원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김경수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쌀직불금과 관련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서 해제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하며 여야간 공방이 일자 ‘의결할 필요없이 관련 기록물을 해제하겠다’고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기록물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세의 고삐를 죄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김이 빠진 모양새가 돼버렸다.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이번 한나라당 요구가 건강보험공단의 명단 제출 거부에 이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국면전환용과 물타기’로 판단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해제하고 언제든지 국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위의 주요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해당 자료가 존재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2007년 3월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감사를 실시해 6월 20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 기록으로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있어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백원우 의원은 이에 대해서 "특위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일체가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있고 지정기록물로 돼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측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