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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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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국회 교과위 특별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정회 끝에 오후 4시께 다시 속개됐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상임위와는 달리 의원들은 ‘공정택 교육감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첫 질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시작했다.

권 의원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국제중학교 설립이 결정된 이후 30개 종로 엠학원 중 10개 곳에서 국제중 대비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학원은 3달에 134만원이고 이는 1달에 40만원 돈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안병만 장관도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국제중학교 설립으로 사교육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공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제가 조사한 것과 권 의원이 조사한 것은 금액이 다르다”며 “엠학원비는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애쓸 만큼 애쓰고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이 발언을 마치자 권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물러나겠다는 것이냐”고 물은 뒤 “왜 자리에 연연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교과위장관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공정택 교육감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도덕적인 것을 떠나 사교육비가 불붙고 있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공 교육감을 몰아 붙엿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23일 시교육청이 ‘학교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기한 것도 비판했다.

‘학교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은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 등의 설립 인가 때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밝힌 뒤 “‘학교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 폐기를 시교육위가 문제 삼자 (공 교육감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발언 마지막에 권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이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사퇴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허허'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