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건강보험공단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 거부로 파행을 거듭해 온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일주일 연장됐다.

특위는 24일 오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조사 일정을 1주일 연장해 25일과 26일 이틀간 기관 보고를 받은 후,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5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26일에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건보공단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어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문서검증을 받고,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한 후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끝으로 국조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26일 정상정인 국정조사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관리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참석시켜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불금 관련 명단을 국회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해임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