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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큰 방향으로 잡고 있는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추가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적자세입충당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고, 확대된 지출은 중산층과 서민용 예산에 충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 18일 최인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심의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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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0월 31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는 등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채 한달이 안돼 11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2% 중후반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1%로 늘어나게 만든 17.6조원 규모의 세입부족을 충당할 국채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러고도 종부세, 상위구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감감세는 지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예산 편성으로 09년 지방재정 결손액이 4조 9,000억이 발생하지만 목적 예비비로 1.1조원을 편성한 정부가 나머지 3.8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는 또한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기도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의 세법심의와 결합 부자감세 철회 투쟁, 부가가치세 30% 인하 투쟁 ▲지방재정 결손 보전 대책 강구와 적자국채규모 축소 투쟁 ▲불요불급, 정권유지 예산삭감투쟁 ▲중산층 서민예산 확대 투쟁 등을 '예산심사 4대 투쟁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여전했다. 그는 “국민실질소득을 줄이게 하고 7년 3개월만에 ‘국민생활고통지수’를 최악의 수준인 13.3%를 기록하도록 만든 기획재정부는 1개월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무계획적이고 무능한 부처이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강만수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