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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내 물가상승률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제공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합의는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대부분 들어준 셈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 길래 미국과 협상만 하면 국민 건강권이든 국민 혈세든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국민 혈세를 불법 전용해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게 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은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협정을 위배한 협정이기 때문에 벌써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목적을 상실했다. 따라서 주한미군 때문에 국민 혈세를 낭비할 어떤 이유와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요구대로 2.5% 증액하기로 하고, 현금에서 현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관련 협정을 폐기하거나 미국의 불법 축적한 돈을 국고로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한 것은 미국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축적해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묵인한 것이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비용을 양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문제도 국민 기만용 술책에 다름 아니다.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미국은 협상 전부터 협정 기간 연장을 주장해왔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속셈에 불과하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은 애초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 혈세를 왜 미국에게 갖다 바쳐야 하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정세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강요한다고 국민 혈세를 방위비 분담금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으로 펑펑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의 불법행위마저 면죄부를 주고 국민 혈세를 헌납한 졸속, 굴욕외교의 전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정신 차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것의 없어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잘 못된 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