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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23일 "종부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국민 5명 중 3명(61.1%)이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폐지의견은 24.7%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0일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연구원에 따르면 종부세 존속의견은 화이트칼라(70.7%)와 블루칼라(76.5%)에서 70%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직업군에서도 6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존속(44.5%)의견이 폐지(40.4%)의견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대상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10년이상'이 45.8%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8년이상(31.6%)'보다 높았다. 당초 한나라당은 장기보유자 감세 기준을 놓고 처음 3년안을 내비쳤다가 야당이 강력 반발하자 8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부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 10년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재정 기여라는 종부세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로 인식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 58.1%가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별로도 200만원 이상 모든 소득계층에서 65%대를 차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기업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찬성한다"는 긍정평가(27.1%) 보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경제 공동화를 우려해 반대한다"는 부정평가(6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중 3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수령 의혹 명단제출 거부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83.9%) 다수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위해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8.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