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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분별한 대북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시에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의2(남ㆍ북한 주민접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부과하는 신고의무를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에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었고,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군부대의 확성장치마저 철거되었는데,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또다시 남북한 간에 상호 비방.중상이 재현되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본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써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외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19세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바에 따르면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61.4%로 "북한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서는 안된다"(22.2%)는 의견을 압도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