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이명박 대통령은 '파국'을 각오한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한국시각 23일, 페루 리마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는 (대북) 강경파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바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자세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에 북한과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대북정책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오는 12월 1일을 기한으로 마지막 경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그동안 정책과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

북측이 남측에 요구한 것은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선언, 10.4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삐라 문제는 상징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최근 방미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발언하는 등 북측의 요구에 번번히 반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제는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 대통령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까지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했다며, "강력히 단죄규탄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측이 예고한 대로 당장 '육로 차단'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예정인 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매우 심각하다'(60.3%) 또는 '심각하다'(28.6%)고 응답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파국"이라며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 경색은 피하는게 맞다"고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