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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은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회에 첫발을 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진다. 결국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는 말까지 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부자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을 얘기한다. 그런데 왁자지껄 소리만 들리고 행동은 없다.

그래서일까?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더욱 빛나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한나라당을 향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정치적 구호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한 김 의원을 <민중의소리>가 20일 만났다.

• 김희철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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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첫 입법 발의안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교의 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당해연도 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당장 대학생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2006년의 경우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10.0%, 사립대가 6.5%가 올라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2.1%의 3~5배에 달했고, 2007년에는 국공립대 10.2%, 사립대는 6.6%나 올라 물가상승률인 2.5%보다 3~4배,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6~10%로 물가상승률인 3.9%의 2배 수준임을 감안하며 이번 개정안의 효과에 기대를 걸만도 하다.

그가 등록금과 관련해 특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 적립금 문제다. 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94개 4년제 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14.4%나 증가했고 2007년말 현재 누적적립금의 총액은 5조 5,833억원에 달한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높은 사립대학 적립금 증가세는 학기초 대학등록금 과다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학생들이 '대학이 수천억 원씩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한다'는 비판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적립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학생이나 학생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 이외에 등록금 문제 해결방법으로 등록금 후불제, 학점 당 등록금제, 등록금 차등제를 들기도 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도 높아 이자부담이 심각하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시중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장기에 걸쳐 소득 연동에 따라 ‘졸업세’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관련 법안 10여개를 발의해 초선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활동의 원동력은 관악구청장 재임 시절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털어놨다. 당선 이후 보다 넓은 눈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약속한 김 의원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특별교부금 내역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예상대로 특별교부금은 그 동안 역대 정권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부도 국감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으로 원주민 14만명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밝혀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도 보람 있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재입주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재건축 지역 원주민의 복귀비율도 63%에 그친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원주민의 정착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200% 초반인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 민생법안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눈에 띈다. 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무엇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재래시장 옆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제도, 대규모점포 개설영향 평가제도 등 고물가와 경치침체로 생활고가 깊어가는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국회 민생특위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문하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여야의원 2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저의 첫 법안 발의이기도 하다. 내용의 골자는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대학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자”는 것이다.

- 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또 대학등록금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6~10%로 물가상승률인 3.9%의 2배 수준이다. 작년에도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 10.2%, 사립대는 6.6%나 올라 물가상승률인 2.5%보다 3~4배나 올랐다.

그런데 이처럼 대학등록금이 심각하게 오르는 것은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기인한다. 즉 법인전입금과 기부금이 거의 없는 반면, 대학경쟁력 강화와 시설확충 등으로 소요재정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유가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매년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등록금 상한제 외에 등록금 관련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예를 들어 등록금 후불제 등 대학등록금은 높은 인상률만이 문제가 아니다. 높은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학금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도 높아 이자부담이 심각하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지금 시중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즉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장기에 걸쳐 소득 연동에 따라 ‘졸업세’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학등록금은 학점을 적게 듣더라도 모든 학비를 전부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학점 당 등록금을 내는 ‘학점 당 등록금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 ‘등록금 차등제’ 실시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등록금이 비싸면 저소득층은 아예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이래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회의 균등’이 실현될 수 없다. 부자 자녀는 대학교육 잘 받아 계속 부자가 되고, 서민의 자녀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대학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등록금 차등제는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등록금 차등제’를 전면에 내걸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 적립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은 적립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학생이나 학생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 김희철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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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제가 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194개 4년제 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14.4%나 증가했다. 2006년에도 10.5%가 증가했다. 2007년말 현재 누적적립금의 총액은 5조 5,833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사립대학 적립금 증가세는 학기초 대학등록금 과다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학생들이 '대학이 수천억 원씩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한다'는 비판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물가상승률이 2.2%인데 반해 2007년 사립대 등록금은 6.5%가 인상되었고, 2007년 물가상승률이 2.5%인데 반해 2008년 사립대 등록금은 6.7% 인상되었다.

사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의 개막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이 과도하게 적립금만 누적시키고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항목별로 보면, 건축적립금이 44.3%, 기타적립금이 37.7%, 연구적립금이 8.4%, 장학적립금이 8.0%, 퇴직적립금이 1.65 순이다. 이는 학교몸집불리기를 위한 건축적립금과 계획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연구적립금과 장학적립금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적립금이 보다 학생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적립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학생이나 학생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현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 강남 3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수가 최근 2년간 54.8%나 급증한 자료를 발굴하여 크게 보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덧붙여 현재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보는가.

결국 이번 쌀직불금 문제가 부재지주의 문제다. 농지법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 농사를 짓고, 소유를 하고 농사를 경유하는 사람이 직불금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인지 강남에서 살면서 소작인을 주고 주인 행세로 직불금을 타는 것이 도덕적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런 직불금 수령을 했다면, 부당한 수령을 했다면 그것은 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업이 분류된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쾌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적으로 용서 받을 사람은 용서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재로서는 수권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정당적인 모습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로 이렇게 치닫고 이런 시점에 과연 정당이 필요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국민을 직접 상대한다는 정신으로 가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 국민을 존중하고 봉사하는 국민을 위한 깨끗한 참 정당을 만들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

- 인물 부재론도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DJ 같은 인물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인물은 시대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없다고 한탄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사건에서 보여준 당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도가 떨어지고 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 최고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 따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영수증이 있고, 돈 빌린 것이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런 문제로 정치적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걸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다.

- 한미FTA 비상시국회의에 가입했다. 한미FTA 재협상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비준안을 우리가 먼저 통과시켜버리고 난 다음 미국이 요구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준 통과 될 때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비준을 하자는 것이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비준안이 통과된다는 분위기도 없고, 먼저 통과하면 국가의 위신은 추락되는 것이다. 선대책 후비준 대책을 세워서 먼저 추이를 보자는 것이다. 오바마가 현재 협상을 비준을 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기 있고 해서 선대책 후비준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