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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보수진영의 반발과 일부언론의 기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추천자를 심사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했다.

결국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세력의 입김에 정부가 맞장구를 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2006년 인권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여예정자를 심사대상에서 보류하는 결정을 할 만한 근거가 행안부가 말한 ‘사회적논란’에 담겨있는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뉴라이트, 보수진영, 보수언론 연일 인권상·국가인권위 흠집내기

12일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다른 보수단체들도 연이어 입장을 발표한데다 <동아일보><문화일보>가 사설과 칼럼이 실으며 파장이 확산되어 왔다.

•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가인권위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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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캡쳐

•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까페에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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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캡쳐

<문화>는 “친북인사에게 대한민국인권상 주자는 인권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인권위의 반국가성을 의심하고 나섰고, <동아>도 사설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정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NK>는 '행안부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에게 훈장 주면 안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수논객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는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글에서 아예 그동안의 인권상 수상자를 ‘민주화의 명찰을 단 좌익’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조갑제닷컴에는 ‘민가협은 비전향 간첩·빨치산 출신자 송환을 주도해온 단체’라며 빨간색을 연일 덧칠하는 글이 올라왔다.

17일에는 아예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백골유격대,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우익단체와 동성애허용법안반대연합 등은 국가인권위 규탄도 모자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친북좌파세력인 민가협출신 인사에게 인권상 수여는 안된다는 것’. 게다가 “인권위를 폐지하든가 불법시위를 옹호해 온 인사들을 전원 교체하라”며 국가인권위의 정체성 자체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주장에 등장하는 단어도 ‘빨갱이’, ‘깽판세력’, ‘반미폭동’ 등 매우 원색적이다.

대통령을위한기도연대(PUP),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등 보수 인터넷까페에는 인권상 국민훈장 수상예정자인 이정이 대표의 경력과 활동사항을 올려놓고 색깔론 덮어씌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 PUP에는 이정이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통일여성회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며 경력과 활동사항에 대해 친북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렸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민가협과 국가인권위는 이적단체?'

심지어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는 “민가협은 국가보안법 폐지했고 촛불시위집회를 옹호했으며 가정파괴 동성애인권에 앞장선 이적단체”라며 “이적단체인 이정이 공동대표를 선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다”며 대놓고 인권위에 딴죽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간사는 “보수진영과 언론의 주장을 사회적 논란으로 삼기엔 과장된 표현”이라며 “보수우익진영이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이 막무가내로 색깔론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도 “마치 수구세력과 언론이 치고 행안부가 받는 꼴이 됐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일부언론의 보도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언론이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편파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이것을 ‘사회적논란’이라는 근거로 삼아 인권상 수상예정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권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납득이 안된다”며 “인권과 민주화활동을 해온 인사가 분명함에도 보수언론이 트집잡는다고 인권상에서 배제한다는 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안부의 결정은 앞으로 인권위가 수상자를 결정해 올려도 순순히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활동이 하나둘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일방적 주장에 사회적논란 규정

도한영 6.15공동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보수언론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글을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마치 사회적으로 큰일이 난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스스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할 마음이 없던 게 아니냐”며 “말도 되지 않는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의 논리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논리와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인권상을 받을 수 있냐”고 덧붙였다.

도한영 사무처장도 역시 이번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인권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실제 대한민국 인권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인권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향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인권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 추천한 후보를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위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을여는사람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인권상의 권위와 독립성을 관철할 능력도 없었는가”라며 “이정이 대표를 추천자로 만들어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를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안부 한방에 인권상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손도 못쓴 격”이라며 “이후 권고안을 내야할 인권위 권위가 제대로 설지 의문스럽다”고 조심스런 우려를 전했다.

이처럼 2006년 ‘대한민국 인권상’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가 직접 단수 추천한 수상예정자가 차관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에 심사대상에서 유보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대응해갈지 주목된다.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개적인 입장을 받은 뒤 대책을 세우겠다는 뒷북보다는 국가인권위가 한발 먼저 앞서야 할 시점이다. 곧 12월 10일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일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