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늘 종부세 당론 결정

정인미 기자 /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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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후속 법안을 두고 당정간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당론을 오늘 의총에서 확정 짓겠다"면서 "정부는 당이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것은 당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다 받았다"면서 "정부는 당이 정하는 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당내 논란에 대해 "종부세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한다는 데 그런 일 없다. 당은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대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며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해 '물타기용' 주장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 문제와 관련, "환급에 따른 재원을 누가 부담한다는 말이냐"며 "제도를 잘못 만든데 따른 후유증으로, 납세자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당시 제도를 잘못 만든 사람들은 집단 소송감"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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