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구속 3번무죄' 박주선 특명은 '김민석 구하기'

불구속 수사 요구...여론 악화속에서 당내 혼란 잠재우려는 듯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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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검찰이 김 최고위원의 구속집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 법집행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당 지도부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에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통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7명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과 법원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 내부에서 ‘김 최고위원의 감싸기’가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지만 단호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 최고위원 개인으로서도 이번 일은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3번 구속되고 3번 무죄를 판결받아 정치적 재기에 어렵게 성공한 박 최고위원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구속집행 행태를 뜯어고쳐야 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있다.

그는 “제가 3번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에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요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이 더욱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아울러 지난 14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14대-17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9건으로 이중 7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인이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검찰에 구속되는 그 자체부터 큰 타격인데 특히나 최고위원 구속집행은 당 지도부로서는 막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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