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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진보진영에선 현재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꼴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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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진보진영에선 현재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꼴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시행했던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인건비 부담이 늘고,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1년 새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13만 개나 감소했고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 용역 노동자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7만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0만명)와 시간제근로(17만명)와 호출근로(27만명),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는 늘어났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되면서 내년 경기는 더욱 악화되어 실업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인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 사태로 몰아가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을 높이느니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고용기간을 늘리겠다는 심산이나 '그 계획대로 될 것이냐'의 대답은 물음표다.

노동계, 개정 철폐 위한 실질적 투쟁 돌입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당초 2년으로 한정했던 것은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3년 이상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본래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가 퇴색된다. 결국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후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은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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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0여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890만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책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총 11가지의 권리 △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불안정 노동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자들의 '지역별 집중행동 주간'으로 삼고 지역별로 선전전 및 비정규악법개악 규탄 지역노동청 1인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달 말경 정재계,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후 방향을 모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내달 6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집결하는 '권리선언자 대회'도 열린다. 지난 여름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힘을 재현해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당사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닥칠 '위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기간 연장, '약'이 아니라 '악'"

물론 '제대로 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법제정 당시부터 노사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어느정도 이해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맞추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됐었다. 참여정부 때 법안을 내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점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긴 했으나 결국 저지하진 못했다. 민주노동당도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반대에 나서긴 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 참여정부 때 법안을 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점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긴 했으나 결국 저지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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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야당 진영은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대응안을 가지고 개정을 저지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 2년 이상 파견직 혹은 비정규직을 사용한 업무에 있어서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동시에 현재 각각 39%, 41.5%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 일환으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에 체불임금이 대거 발생하는 것을 우려, 체불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 '월급책임보험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간제 연장을 목표로 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막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해 대대적으로 정부의 개정 움직임을 '몸을 던져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서 비춰볼 때 개정이 오히려 '약'이 아니라 '악'이 된다는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 방침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시적으로 '땜빵'식의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원외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