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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추진하는 최악의 법안은?

참여연대 '해도 해도 너무한 MB악법 베스트' 공개

김태환 기자 / docu6mm@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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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최고의 악법은 무엇일까? 참여연대 의정지원센터는 20일 정부와 여당의 2008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중 '해도해도 너무한 MB악법 베스트 22선'을 선정,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2개의 '악법'을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법안, 재벌특혜법안, 민영화 법안, 사이버 통제법안 등으로 분류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내 정부와 여당이 추진을 공언한 131개 법안을 검토한 결과 매우 실망스럽게도,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회생에 관한 법안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소수의 부자와 특권계층, 재벌을 위한 감세와 특혜 법안이 두드러졌다”면서 “나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과 여론을 통제하고 공안정치, 정보통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악법들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저지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악법 베스트 22선 목록

서민 없는 정부..‘부자, 특권층’ 만을 위한 감세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기획재정부)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노동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보건복지가족부)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보건복지가족부)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발의: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출: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제출:국가정보원)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1-20 16:12:16
최종편집: 2008-11-20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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