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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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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지난달 30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규모 해제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전국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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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자립발전이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수도권은 막개발로 인한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 피해 비용의 발생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고스란히 수도권 시민의 몫이 될 것”이며 “지방은 침체가 가속화돼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주민의 안정화를 가져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율 부산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해마다 부산 인구 2~3만명이 줄어들고 있으며 모두 경기도로 모이고 있다”면서 “경기도를 사람으로 치면 이미 동맥경화·고혈압에 걸린 상태“라고 빗댔다.

이어 박 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망라해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것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모두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두영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 정책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검토한 뒤 확립해야함에도 정부는 기습적으로 규제철회계획을 발표했다”며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공세’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삶의 질, 환경권, 균형발전 등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 야3당 은 ‘수도권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한편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