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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살포와 관련 "정부는 단속을 하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합의대로 삐라살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북 삐라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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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삐라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것으로 과거 우리 국민들도 북한 삐라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측은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 정부가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민간이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외교 관례로 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삐라살포를 막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삐라살포를 방관하고 오히려 즐기다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하게 나오니까 단속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며 "경제를 이 꼴로 만들고 남북관계까지 이 꼴로 만드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한국경제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제일의 기준이 한반도의 긴장관계인데 긴장관계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북문제만 해도 눈앞에 전개되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과정, 당선, 취임 후 상당기간 침묵을 지키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의 태도를 주시했다"며 "물론 북한이 매체를 통해 대통령께 험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새출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과 이행에 있다"며 "개성공단 기숙사도 북한에서는 노조가 집단활동할 그런 체제가 못된다. 정부가 이런 것을 빤히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북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전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긴장관계,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서로 손해나고 죽는 길로 가느냐"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180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서, 우리 민족도 살고,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보수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비방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즉시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특위는 성명서에서 "일부 보수민간단체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는 이러한 합의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상호비방선전 금지를 남북당국 간 합의했으면 민간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악화의 근원적 원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현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계승 및 포괄적 이행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것만이 화해협력의 기조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