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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문화관광체육부가 인터넷 언론지원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인터넷 언론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전병헌, 최문순,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의원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기금 중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도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예산은 문광부가 2009년 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개별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 ‘특정신문사 지원’이란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문광부의 이같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은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양로원 등의 소외계층에게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며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 또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독자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 언론 예산 지원 삭감은 벼룩의 간을 떼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예산 심사 때 문광위원 전원이 지적해 유인촌 장관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 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문관련 기금은 전년 대비 133억원 삭감됐다. 신문발전기금은 75억 4600만원이 삭감돼 전년 대비 45.8%나 축소됐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도 57억 5400만원이 삭감돼 27.6%가 축소됐지만 문화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액된 2조 767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언론 예산은 2007년 9억여원, 2008년 13억여원이 지원됐으며 ‘첨단 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지원’ 및 ‘공동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지원’, ‘공용서버임대’ 등 간접지원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