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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후 2시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정책 전망:쟁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고려대 경제학과 최윤재 교수는 지난 1993년 북미FTA와 2007년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FTA 등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강조하면서 "페루 및 콜롬비아 경우는 둘 다 상대국에서 의회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 불가'를 외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재협상 불가를 외치다가 미국 요구대로 '추가협상'을 한 전례가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릴지, 협상 파기를 무릅쓰면서 미국이 자동차에 매달릴만한 이익도 없다"면서 "게다가 현재 상태로도 이미 한미FTA는 미국에게 8%, 한국에게 2.5%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바마 당선자가 주장하는) 자동차 재협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생색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새정부 못지 않게 미 새 정부도 FTA 파기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한국이 일절 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아쉬운 쪽은 미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책으로 최 교수는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금융시장의 무분별한 개방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크고 한미FTA 에 대한 대비책은 농업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에 아예 한미FTA의 독소조항 삭제를 맞불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면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 또 비준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는 한미FTA에 대한 한국의 대책으로 '전면 재협상 준비'를 강조하면서 "외교적으로도 한미FTA가 한미경제동맹, 한미관계강화를 가져오리라는 주장은 중국을 자극해왔다"며 "중국 중시경향이 분명한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상 미국 편향 외교는 우리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으며 최소한 미-중간 균형외교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변수를 의식해서라도 경제통합협정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미국과 당장 맺어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 주체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비위반제소제, 서비스 시장 개방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계에서 미국 민주당과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과의 연대 모색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재협상 불가론을 고집하며 FTA를 일방적으로 비준해버리려는 것은 FTA 상호비준의 유일한 돌파구인 추가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라며 "구체적으로 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정책선언을 통해 미국측 요구 중 자동차업계의 요구 등 일부를 사실상 수용하는 카드를 스스로 준비해두어야 하며, 미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을 전제로 한 한미FTA 금융서비스 협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