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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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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주 예정된 기관보고 대상 기관에 건강보함공단(이사장 정형근)을 추가키로 합의한 데 이어 19일 오전 특위 차원에서 건보공단을 방문키로 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국조 특위는 지난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 명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 중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직업 분류 협조 요청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건보 정형근 이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18일 국조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명단을 보내, 건보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직업 등을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특위는 간사단 회의를 열고 "건보공단이 직업과 소득이 기재된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며 오는 25~26일 실시되는 기관보고에 건보공단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합의했었다.

특위는 그러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특위 위원들이 '어떻게' 열람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측은 "제출 받은 자료를 특위 위원수 만큼 복사해 지정된 열람실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측은 "의원 책임하에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락 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현재 확정된 기관보고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