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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3년간 외형경쟁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은행 경영진의 무분별한 경쟁과 감독당국의 감독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금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더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자본조달원을 다양화하고 모럴해저드의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시장 투자자설명회(IR)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내 은행들은 미국 등에 비하면 비교적 건실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3년간 은행들이 외형경쟁을 할 때 보면 대출을 많이 늘려 자산을 키움으로써 성적표가 좋아지고 당시의 성적표만 보고 스톡옵션 등 보상이 주어지고는 했는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그동안 은행이 나빠진 문제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며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줄이거나해야 하는데 채권 팔아서 더 대출을 하면서 예대율이 높아졌고 이것이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뒤 "2~3년 동안 장사 쉽게하고 보상 많이 받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절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 스스로 뽑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진 등의 보상책을 정하고는 하면서 경영진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렸는데 스톡옵션도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이에따라 제도적으로 성과보상 시스템도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은행의 무분별한 경영과 감독기관의 감독 책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불끄기 바쁜 상황인데 옆집에서 불이 옮겨온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왜 여기 놔뒀는지, 방화벽을 제대로 안했는지를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말해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중장기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럴해저드의 소지를 줄이고 은행의 자본 확충 재원을 다원화할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완화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법 개정안 통과가 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IB)이 몰락하는 문제의 배경에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있었다"면서 산업자본이 중장기적으로 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경영진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책임있는 경영을 하게 돼 모럴해저드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주주가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정부에 나서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선제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은행이나 기업이 충분히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정책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환자가 아니고 식사 잘하고 독감에 안걸린채 견뎌나갈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자본확충을 시키겠다고 하면 시장이나 외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은 '몹시 아픈 모양'이라는 식으로 형성될 수 있어 오히려 나쁘다"고 설명했다. 자본확충을 해달라는 은행도 지금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만난 씨티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의 은행만 같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더라"고 전한 뒤 "현재 10.6%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이나 증자 등을 통해 연말까지 11~12%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내 은행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