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11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아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감소하고 수입금액도 6%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1~10일 잠정치는 수출은 73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1~10일보다 25.3% 급감했고 수입은 108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다.

또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지난달 1~10일의 수출 98억7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26.3% 줄었다. 이미 10월 수출 증가율은 8.5%에 그치면서 지난해 9월의 -1.1%에 이어 1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갈수록 수출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월간 기준으로 감소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유가 하락과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감소세를 기록한다면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동월보다 4일 줄어든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하루 수출액은 20.0% 급증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출의 감소세 전환은 미국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선진국 경기가 후퇴했던 200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7년 만에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며 유로화 사용 15개국인 유로존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성장률이 감소해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2001년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침체는 2001년 IT 버블 붕괴와 달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對) 개도국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는 우리나라 수출에는 더 나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1월의 감소세가 내년 상반기에도 추세로 굳어질지 여부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내수도 별로 좋지 않고 수출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이서 성장률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정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2009년 수출은 4천900억 달러, 수입은 4천956억 달러,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 수출을 4천950억 달러, 수입을 4천938억 달러,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흑자로 봤던 것에서 수출은 50억 달러 줄고 수입은 1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올해 무역수지가 10월 현재 146억 달러 적자로 연간 90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12년만에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무역수지는 1990~1997년 8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1998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작년까지 10년째 흑자기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 목표치로 제시한 내년 수출 5천억 달러(10% 증가)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버팀목 수출이 흔들린다

•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 영업일수 기준으로 6년여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출이 올해 들어 20%대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주력 제품의 가격상승 효과가 컸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물량 뿐 아니라 단가도 하락하고 있어 수출 하강 속도가 더욱 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도 심상치 않아 우리 경제의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수출 목표를 5천억달러로 내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한국 의 수출만 선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수출 주력제품이 흔들린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제품들이 업계의 감산이 본격화되고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실적을 끌어 내리고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미 승용차 수출은 10월에 27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4% 급감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GM대우가 다음달 22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8일동안 국내 공장을 일시에 가동을 멈추기로 결정했고 최악의 경우 내년 3월까지도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도 생산량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자동차 수출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도 지난달에 무려 26% 급감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11월에도 두자릿수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반도체는 업계의 '치킨 게임'에 따라 1기가 DDR2 D램 가격이 0.8달러대로 폭락한 가운데 하이닉스반도체가 200㎜ 라인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어 상당기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고유가 혜택을 누리며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던 석유제품도 최근 국제유가의 폭락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석유제품은 이미 지난달에 선박류에 1위 자리를 내줬으며 앞으로도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휘발유 국제가격은 7월에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0달러대로 배럴당 100달러 폭락해 기저효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석유제품 수출의 둔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10월에도 수출이 13.7% 증가해 두자릿수의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통신사들의 보조금 축소와 중저가 시장의 위축, 교체주기의 장기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제품도 지난달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후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조선업은 수주물량이 이미 4년치를 확보한 데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저지하는 유일한 품목이 되고 있다.
  
  ◇선진국 이어 주력시장도 위태
  
  선진국이 잇따라 경기침체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개도국 경제도 둔화되면서 수출 주력시장이 위태롭다.
  
  일본은 17일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했다. 일본이 경기침체를 뜻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유로화 사용 15개국인 유로존도 2분기에 이어 3분기 성장률이 감소해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미국의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선진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2001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은 13개월 연속(2001년 3월~2002년 3월)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 경기침체는 2001년 당시와 달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더 악조건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수출 지역 다변화로 동유럽과 남미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개도국이 위기를 맞아 수출이 냉각된다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개도국의 성장이 높은 만큼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출 다변화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20%로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올림픽 이후 가파른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박래정 연구위원은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감안하면 내년에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내년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7%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과 일본 등의 대중(對中)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제품이 다른 해외시장을 잃을 때보다도 훨씬 파급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