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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의 수정 예산안 중 17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채발행 규모를 감세 6조원 축소, 세출 순삭감 1조원을 통해 10조원 규모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감세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정도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사상 최대 재정 적자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심의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연례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09년 증액사업(8,000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 사업(4,000억원), 법적근거가 부재한 사업(1.6조원),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사업(5,000억원),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 예산(1조원) 등으로 분류해 총7.3조원에 달하는 세출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 08년 대비 증액예산 50% 이상(3조원)을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이 부문을 중점으로 경기부양책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 18일 최인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심의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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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투명한 예산으로 정부 부처별 특수활동비 삭감도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솔선해서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쓸수 있는 기관장, 장관들의 판공비는 작년보다 115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국방부, 방통위처럼 힘센 부서가 주로 늘었는데 특히 방통위는 무려 특수활동비를 29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가 91억원인데 어떻게 방통위 하나가 29억원을 쓰나, 이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로 규정한 종부세(1.5조원), 대기업 법인세(2.8조원), 상속 증여세(0.6조원) 등 6조원 규모의 감세안도 철회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부세 감세와 관련해 정부가 내국세 자연증가분 1조원을 더해 수정예산안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1조원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미흡한 규모로 판단, ‘지방재정 보전대책 없이 무리한 감세안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라는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각 상임위는 중산층과 영세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SOC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원칙에 충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지원 확대 분야에는 6.3조원 이상의 세출을 증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분야로는 서민 일자리 창출(1조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1조원), 남북 평화협력 증진(0.3조원), 지방재정보전(1조원) 등이다.

최 위원장은 “예산안은 여야합의로 처리됐다. 단독통과가 예가 없다. 야당이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고 싶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