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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창원 39사단 함안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늑장행정으로 일관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의회 손석형(민주노동당, 소방건설위원회)의원은 2008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는 39사단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하는데도, 늑장행정으로 주민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 손석형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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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2005. 경상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2005년 7월 이전예정지인 함안군 군북면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이전예정지 토지가격은 농지 36.6%, 임야 52%, 기타 지목은 4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함안군 정책기획단 내부자료’에서도 함안군 군북면의 토지거래건수는 2004년 820건에서 2005년 2,444건, 2006년 970건, 2007년 1.206건으로 2005년 7월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함안군 정책기획단 자료에서도,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2005년 5월 토지거래건수는 2004년 5월에 비해 856%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39사단 이전예정지는 수년간에 걸쳐 이전이 가시화된 지역이며, 법률(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며 “사전에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2005년 5월9일에 창원시와 함안군, 39사단 공동으로 이전예정지를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인 2005년 5월 30일에서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