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심상정 FTA공방 '2라운드'

심상정 "노, 한미FTA에 쏟은 정성 반만 비정규직에 향해도 성공했을 터"

정인미 기자 /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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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간의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재반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심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FTA는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지난 16일 주장에 대해 "한·미 FTA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말은 안했다. 내가 지적한 것은 한·미 FTA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미 FTA와 연동된 대표적인 법이 자본시장통합법 아니냐"면서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동북아금융허브라든지 한·미 FTA가 살길'이라고 했는데 미국 금융위기는 살길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세계적인 위기 상황과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이래 현실성이 없게 된 것은 바로 한미 FTA 폐기 주장이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FTA가 아니라도 최고 수준에 개방이 된 나라"라고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제 개방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분명한 뒤에 필요하면 개방을 해도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라는 개방의 충격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외부 충격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개방의 범위' 공방과 관련, "최근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외환을 갖고도 사색이 되는 것은 우리 체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개방 때문"이라며 "이미 과도한 개방으로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메가톤급 개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심 대표가 주류정치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을 탄핵에서 구해주고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주는 등 민생 정책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며 "한미 FTA에 공들인 절반만큼만 비정규직과 복지에 노력했다면 결과는 달랐다"고 일축했다.

앞서 심 대표는 한미 FTA 협정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을 통해 거듭 'FTA 재협상론'을 펼치자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노 전대통령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비판하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등 한차례 공방이 오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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