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은 민영화.국정원법.언론관계법 가속도 내나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18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개정안은 요즘 금융위기 상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12월쯤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산은 민영화와 관련,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어서 법 통과 후에 지분 매각 시기 등은 금융시장 안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부칙에 명기하는데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과 관련,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위헌 조항 정비를 하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인터넷 관련법 등이 있다"면서 "당 중점 법안을 미디어특위가 구성돼 진행중에 있고, 금명간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육계에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18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개정안은 요즘 금융위기 상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12월쯤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산은 민영화와 관련,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어서 법 통과 후에 지분 매각 시기 등은 금융시장 안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부칙에 명기하는데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과 관련,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위헌 조항 정비를 하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인터넷 관련법 등이 있다"면서 "당 중점 법안을 미디어특위가 구성돼 진행중에 있고, 금명간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육계에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8 11:16:55
- 최종편집: 2008-11-18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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