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복지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2만 3천명을 줄였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축소해 168억을 삭감하고 장애인 수당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 예산 447억원을 삭감했다. 복지 지출확대를 선전해왔지만 속으로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삭감해버린 셈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혹한의 겨울 바람에 방치하려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1조7000억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1조2625억원, 보육예산 3867억원 등 약 3조35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도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3조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해 재정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파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사회취약계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적 원망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