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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명단 제출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정형근 건강보험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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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푸는 열쇠로 떠올랐지만 부당 수령 의혹 명단을 내놓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감사원은 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구매했거나 벼 수매실적이 없어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28만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 소유자, 직불금 수령액 등만이 명시돼 있고 부당 수령 의혹을 밝혀줄 직업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 직업 분류를 포함한 명단을 가진 건강보험공단이 협조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고발 의사까지 내비쳐 쌀직불금 문제가 정형근 이사장과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 이사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기까지 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일개 공단 이사장의 눈치를 봐야하나. 쌀직불금 불법수령문제는 도덕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고, 최규성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정형근이 이사장으로 있는 건보공단이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반신불수의 명단이 온 것”이라며 “어떻게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나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도차는 있지만 한나라당도 정 이사장의 버티기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건강보험공단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진 가기 어렵지 않겠냐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털어놓고 정 이사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특위는 당초 26~28일 열리기로 했던 청문회를 12월 3~5일에 열고 12월 5일로 예정된 최종 보고서 채택은 12월 12일에 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