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계류법안 통과.시행시 재정악화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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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법안이 모두 통과, 시행될 경우 재정 의 악화규모가 2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7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천705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계류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90개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안 시행시 재정수지의 악화 규모는 2009년에만 42조2천억원, 2009∼2013년에는 200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9∼2013년 104조2천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수입은 96조3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법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경제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7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천705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계류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90개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안 시행시 재정수지의 악화 규모는 2009년에만 42조2천억원, 2009∼2013년에는 200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9∼2013년 104조2천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수입은 96조3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법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경제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7 19:39:02
- 최종편집: 2008-11-17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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