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못 밝힌 '강만수 헌재접촉' 진상조사위
용두사미로 끝나...'국회 차원 경고요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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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만수 장관에게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국회 차원의 경고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할 핵심인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에 헌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일단락됐다. 강 장관의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한 한나라당 위원과 4번에 걸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면담은 압박성으로 볼 수있다는 민주당 위원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현장조사반의 헌재 방문이 헌재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조사반을 거부하고 헌재연구관의 출석을 약속했지만 특별한 해명없이 출석하지 않은데에 대해 연구관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할 핵심인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에 헌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일단락됐다. 강 장관의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한 한나라당 위원과 4번에 걸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면담은 압박성으로 볼 수있다는 민주당 위원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현장조사반의 헌재 방문이 헌재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조사반을 거부하고 헌재연구관의 출석을 약속했지만 특별한 해명없이 출석하지 않은데에 대해 연구관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17 17:23:20
- 최종편집: 2008-11-17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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