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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강경조치에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 불변 속 실무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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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통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원칙 불변', '현안 대응'으로 기운 듯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통미봉남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표명으로 응수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이날 '1회 상생공영포럼'에서 "북한의 부정적 조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대북 기조를 고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대북정책 수정 요구와 관련, "북한이 우리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건지(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모두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며 정부 대응의 기준 잣대를 설정한 것에 맞춘 발언으로, 북한이 압박을 한다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군 통신망 자재.장비 제공을 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현안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에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전통문을 보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협의를 제안했지만 '주겠다'는 뜻"이라며 "북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장비를)받아가겠다고만 하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단체들의 삐라살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측에 전달한 전통문 및 성명서를 보면 개별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대북전문가는 정부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 차단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전문가는 "이미 북한은 남북관계 차단을 결심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실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통신선 자재장비를 주겠다고해서 북한이 받으러 나올리도 만무하고, 상황이 완화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뭐 하나 주면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되레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며 "차라리 남북관계 단절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는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