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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열을 더하고 있다.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미FTA 체결이 실익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살릴 구원투수?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 정부는 한미FTA 체결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틈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한미FTA에 대해서만은 참여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강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 지난 11일 천정배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미FTA 비준을 강행할 경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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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촛불정국 속에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설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앞서 한 달 전인 5월 22일에도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의 3분의 2 가량을 할애해 17대 국회 내 한미FTA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한미FTA 찬성론자인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부)도 지난 11일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단순히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직접적 무역효과만을 추정하는 건 과소평가"라며 "FTA에 따른 추가 개방으로 수입경쟁부문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고 경쟁촉진 및 기술투자 유인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비효율성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측 불능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규제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한미FTA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확실성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실을 튼실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FTA의 경제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반면 피해는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도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우리 통상 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 추진, 대외개방 정책 지속 등으로 대미통상정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FTA는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확대 및 외국인 투자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 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이 때문에 국제적 협력 체제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금융 하나만을 보고 전반적인 이익 균형을 깨자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한미FTA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연내 비준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팀장인 황진하 의원은 "1천억달러 지급보증안의 국회 통과와 300억달러를 확보한 한미 스와프 등으로 위기가 좀 극복된 것 같지만 이젠 실물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FTA 이행을 통해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 무역수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엄청나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미FTA 효과, 정부 주장과 선전은 잘못된 것"

찬성론자들이 조기비준을 통해 미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미FTA 체결이 한국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선제 비준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 자동차와 섬유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평균 2%에 불과하며, 자동차는 수출 대신에 미국 현지 법인의 생산으로 전환되고, 섬유는 원사부터 국내산이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타결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한미 FTA와 상치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진방지제도를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여겨 볼 지점은 정부가 주로 경제효과를 설명하는데 인용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모형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범철 교수(경기대 경제학과)는 정부가 한미FTA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자체를 비판했다. CGE 모형이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정부의 경제적 행위(주로 정부정책) 등의 경제원리, 즉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컴퓨터 코드화한 것을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도 이 모형을 사용한 것이다.

신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2월까지 표준 GTAP 모형과 GTAP의 자본축적모형에 의해서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보고하였는데 2006년 3월부터 한미 FTA 경우만 자본축적모형에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야 제도 개선효과의 불명료성을 정당화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커야지만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과대추계의 동기를 충족시켜 줄 좋은 방법이 바로 CGE 모형"이라며 "CGE 모형은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보다 결과의 조정이 쉽고 추계결과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외경제연구원 외(2007)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잘못 추계되었거나 경제효과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이를(즉 생산성 증대 모형) 기반으로 한, 한미FTA가 한국의 소비자에게 20조원의 혜택을 주고,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과 선전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한·미간 단순히 관세 인하 혹은 철폐는 GDP 증가율로 1% 이하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한·미 FTA로 인한 제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관세인하로 인한 기대효과는 정부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산업피해액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피해에 대해 2005년도에 쌀을 제외하고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를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농업피해 분야는 연간 6천 7백억 정도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면 연간 0.6%, 10년간 6%에 달하는 GDP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매년 0.6%의 성장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연간 0.2% 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는 분야가 있다는 분석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도 무려 30만개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이는 10년 동안 일어나는 숫자로 연평균으로는 3만여개 밖에 안되는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