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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5일 "차입(레버리지)을 기초로 하는 미국식 투자은행(IB) 모델은 퇴조하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것이 한국판 '골드만삭스'였다면 우리도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주최 수요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금융시장 판도와 감독체제가 바뀐다면 우리도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이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번 금융위기는 기관별 규제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기능 또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기관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03~2004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회사에 대한 규제를 거론했지만 이들 기관을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며 "기관을 놓치면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통법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 이를 기반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금융당국 체제에 대해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관할하지만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파악하고 있어 정보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의견에는 "한은은 위기도 막아야 하지만 과잉유동성도 막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너무 위기가 급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기 대응에 돌입했지만 우리는 과잉유동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었나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파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했다고 의견도 있다"면서 "유동성을 너무 풀면 신용경색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년 이후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유출을 가져와 외환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책과 관련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7%로 영국(6.8%), 독일(4.0%), 프랑스(6.3%), 미국(5.3%, 2005년), 일본(6.1%, 2005년)에 비해 높다"며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것이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