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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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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99% 국민을 외면하고 1%도 안되는 좌파인사들만 편애했던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편향된 대북정책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핵 위험에 몰아넣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구 의원은 최근 10.4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대통령 재임 중 한미 군사훈련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한 지원했다는 점을 자랑하는 등 망언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도 수긍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핵문제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 특별위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집행된 대북정책의 실상과 당시 정부부처의 대처방식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해서 '북한 핵문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미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통미봉남이 되어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시 대통령도 180도 정책을 바꿔 결국 햇볕정책으로 돌아왔다"고 꼬집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6.15 정상회담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