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경색 해결 위해 대북특사 파견해야"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6.15, 10.4 선언 이행이 남북관계 정상화"
4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9개월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적은 전무하고 단절과 불통의 시간이었다. '피스메이커'는 없고 '트러블 메이커'만 있는 외교 안보라인"이라고 꼬집고, "6.15, 10.4 선언의 이행만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시에 "미 대선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단절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추진과 대북특사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한승수 총리를 향한 질의를 통해 "(현재의) 남북경색의 상황은 옳지 못하다. 민주당 오바마 미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당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차원에서 서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하는 방법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우리 정부가 6.15, 10.4 선언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특사를 안 보낸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해오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당국과 합의했던 합의를 기초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고 또 남북관계 개선되고 공존공생의 길이 굳어지길 기대한다"말했다.
덧붙여 그는 특사 제안과 관련, "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남북간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에게 좋은 일이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도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9개월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적은 전무하고 단절과 불통의 시간이었다. '피스메이커'는 없고 '트러블 메이커'만 있는 외교 안보라인"이라고 꼬집고, "6.15, 10.4 선언의 이행만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시에 "미 대선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단절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추진과 대북특사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한승수 총리를 향한 질의를 통해 "(현재의) 남북경색의 상황은 옳지 못하다. 민주당 오바마 미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당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차원에서 서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하는 방법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우리 정부가 6.15, 10.4 선언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특사를 안 보낸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해오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당국과 합의했던 합의를 기초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고 또 남북관계 개선되고 공존공생의 길이 굳어지길 기대한다"말했다.
덧붙여 그는 특사 제안과 관련, "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남북간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에게 좋은 일이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도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04 11:21:53
- 최종편집: 2008-11-04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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