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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권교체기를 즈음한 북미관계 진전으로 인해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북미핵협상과 북미관계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정부의 출범이 점쳐지고 있어 북미관계 진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선(先)북핵해결 후(後)북미관계 개선'이란 입장이었다면 오바마 진영은 북미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이를 촉매제로 북핵폐기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의 검증가능한 종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외교를 통한 해결과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또 최근 부시 행정부의 북핵외교에 대해 늦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오바마는 외교안보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가 금융위기 등 국내문제 해결에 전념하기 위해 외교안보는 부통령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통령 예정자인)바이든 상원의원은 실제로 수차례 방북 시도를 했던 전례가 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벌써부터 대선 직후 미 민주당 인사들과 북한과의 외교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기 때부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친분을 쌓아오던 이들이 '정부 대 정부'로 다시 만날 경우 대화는 빠르고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북핵 3단계 협상은 핵폐기와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의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북미간 군사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제2의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채택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미 민주당 인사들은 2000년 말 수교직전까지 갔다가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모든 성과를 무(無)로 돌려버린 안타까운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이자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전에 반드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도 임기내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내어 2012년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마련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 예상된다.

• 美 민주당 대중연설에 참가한 미국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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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주당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코리아연구원에 발표한 글에서 "당분간 미국은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하고 "외교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문제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쪽에서 보면 북핵협상은 관심을 기울일 의제가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과 꾸준한 접촉을 이어왔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진영의 대략적인 대북로드맵을 전망했다.

조 실장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자누지는 3단계 핵폐기가 진행되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외교대표부가 설치돼 외교관이 상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바마가 2012년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2009년 하반기 정도에 외교대표부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핵폐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또 오바마가 '북한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2010년 북한의 초청형식으로 오바마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수교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미수교 로드맵이 진행되는 동시에 2009년 상반기부턴 6자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제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2010년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논의를 하게 된다.

조 실장은 "오바마 정부가 적어도 2012년 상반기에는 북미수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6자외무장관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빠르면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을 점쳤다.

이 전 차관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지으려면 대북경제지원이 마무리 되어야하는데 지금 대북중유지원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면 연말 즈음 6자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합의사항을 점검할 텐데 그 때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